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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2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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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2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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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덕수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지영
1
임애리
1
윤성인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3, 2020. 9. 24., 기각
입법부작위 위헌확인
입법부작위위헌확인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
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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